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은 62개로 늘어나지만 정작 분양가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고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목 확대가 정작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분양가 책정 시 땅값과 건축비 등이 계산되는데 최근에 땅값이 급격히 오른 데다 땅값 산정 기준이 시세와 비슷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땅값은 최근 1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지난 2006년 5.62% 이후 최대치다. 서울(6.11%)과 경기(4.42%)도 2006년 9.17%와 5.07%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공공택지, 산업단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잇단 개발계획 발표로 수도권 토지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매입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에 예정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발표도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분양가 산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은 낮추지 않으면서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해 12월 분양 원가 공개 방침에 반발하며 "최근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의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가 상승한 상황이고, 공사비를 통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회사의 경쟁력인데 마치 더 비싸게 받아 이익을 남긴 것처럼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며 "원가공개로 소비자와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늘어나면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내려갈 순 있지만 가격이 현저히 빠지진 않을 것"이라며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진 건 땅값을 비싸게 받아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이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택지 분양가도 조정해야 하는데 애당초 택지 개발하기 전 토지 보상비가 높아졌다"며 "땅값이 싸지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될 경우 청약시장이 오히려 과열되거나 향후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원가를 공개해 건설사에게 일정 부분의 이득을 취하라고 강제하면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분양을 꺼리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교수는 "원가공개는 민간에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가 주변보다 싸지게 되면 '로또 아파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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