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경제인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다시 일고 있다. 초유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대사면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계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초대형 복합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경제인의 발에 채워진 '족쇄'를 하루 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후 취업제한 논란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크다. 해외에 나가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했다. 특히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3.1%로 과반을 넘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무려 71.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적극 찬성한다'는 비율은 52.2%에 달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1차로 안을 내면, 이를 법무부에서 세부 검토한 뒤 대통령실이 재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사면 대상이 결정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데다 물가·환율·금리 등 3고(高) 위기 속에 경제인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당시 경제인 사면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재벌 봐주기일 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던 이들 단체는 14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