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종섭 장관 '유엔사 승인' 국회 답변 추가 설명
국방부도 "판문점 통과 승인, 북송 승인 의미 아냐"
강주희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까지 속여가며 강제북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승인한 지에 대한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문점 출입 시 유엔사에 제출하는 출입신청 양식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 목적이 들어가는데 2019년 강제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양식에는 출입 목적이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가 통일부가 제출한 양식을 보고 해당 건은 당연히 자발적 일반 북송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추방과 강제북송 사례가 없었으니 즉 강제북송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때 유엔사가 승인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북송이지, 무력에 의한 강제북송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엔사가 강제북송이라고 확인했다면 북송을 승인해 주었을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장관의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은 근본적으로 유엔사가 강조복송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을텐데 승인을 거쳤느냐"고 묻자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관련 질의에 "유엔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북송 자체를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며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