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과 관련해 "판정이 나온 후 책임질 것이 있다면 그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론스타 소송과 관련한 대응책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단을 결정한 책임자 중 한명"이라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원대의 ISD 소송을 진행중인데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론스타와 관련해 일각에서 책임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생각이고, 이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5년 만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산은을 민영화 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산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산업구도가 바뀌고 민간이 커지면서 산은이 정책적인 금융으로써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니 민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분야는 민간쪽으로 가고 정책분야의 역할은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서 기능을 분리하자고 추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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