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정상 참작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냐" 질의에
"제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상 참작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냐" 질의에
"제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종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부분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질의에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사후 정황,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으로,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참작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도 한 장관은 "제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앞서 한 장관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CEO를 구속하고 기소한 것도 제가 했다"며 "원청, 하청에 있어 불합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됐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저도 어렵겠다는 마음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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