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인재양성·규제완화 등 담길 듯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분야 발전과 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이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 반도체특위의 활동 경과와 부처별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르면 이달 초 양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할 반도체 분야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과 예산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당정 협의회는 당초 이달 4일 또는 둘째 주에 열릴 전망이었으나, 이날로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을 더 늘린다.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에는 인재 양성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개편 기준, 각종 규제 해소 방안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만나 반도체 정책 추진 현황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 현황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우리 정부가 양 위원장의 권유에 따라 '칩4 동맹'에 가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은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과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칩4 동맹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대(對)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칩4 동맹을 맺을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 안에 편입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