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위원장까지 구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다들 놀라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되자 공정위 내부에서는 다수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가 지난날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 섞인 시선이 있는가 하면 거듭되는 비보에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한숨도 감지된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조직의 신뢰제고에 집중해왔음에도 검찰의 칼끝이 정면으로 공정위를 향하게 되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재벌개혁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염려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퇴직 직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됐다.
엎서 검찰이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퇴직간부들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데 개입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 공정위 내부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 전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례적으로 직원조회를 개최, "직원 여러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내부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직원들은 착잡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퇴직 예정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경력관리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공정위 직원은 "계속해서 관련 사안이 보도되다보니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조직 전체가 부폐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염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재벌개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면서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재취업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간부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 모여 쇄신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