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가 존치될 경우 이에 대한 평가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3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존치에 대한 대응'을 기자들이 묻자 "자사고는 원래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평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시행령이 부활됐을 땐 5년마다 평가도 부활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현재 전환과정에 혼선이 있다"며 "(자사고) 폐지 프로세스가 있고 복원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해서 새 정부에서 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연말까지 정리되는 걸 좀 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조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토대로 서울 자사고 8개교의 지정을 취소해 2년 넘게 소송전을 치른 만큼 새 정부가 자사고를 존치하면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유지를 담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은 특수목적고 지위는 유지하되 기능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지를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는) 전환 이후에도 어떻게 특목고로 유지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부 입장도 최근에 결정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재지정 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한 국제중은 재지정 평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패소의 근거 중 하나가 지표가 예측가능하게 미리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당연히 지표가 예고된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