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난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올해 초부터 불거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실제 강행 시 지금과는 다른 대응에 나서리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진행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3국이 이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는 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대응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 실장은 실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안이한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이번 삼자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어 "한·미·일 삼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자, 그런 어떤 합의점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다만 이날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세부 대응 방안에는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공개 언급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에 '더하기 1'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미·일 삼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하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3자 회의에서는 북한 7차 핵실험 대응 외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담대한 구상이 만들어졌다"라며 "예상한 대로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앞으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이 억제와 비핵화 압박, 대화라는 3개 축으로 이뤄졌다는 인식하에 담대한 구상을 '대화'라는 세 번째 축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억제 차원에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 압박은 경제 제재의 측면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데 미국과 일본 역시 아주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앞두고 관련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김 실장은 "우선 확장억제는 한·미 양자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9월 EDSCG를 거론, "추상적인 얘기보다 구체적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나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했다.

이어 "미·일 간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자는 논의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문제에 관해서는 "지소미아는 우선 한·일 양자 이슈"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 관계 개선의 맥락에서 다른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외에도 코로나19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아울러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문제, 중국을 비롯한 역내 여러 가지 안보 정책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라고 했다.

공급망 문제의 경우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을 경우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문제 간 대응 방향성이 다를 수 있어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김 실장은 "한·미·일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새로운 공급망 재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자국과 한국·대만·일본을 모아 추진하는 소위 '칩4'에 관해서는 "여러 제도화된 메커니즘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라면서도 "특정 메커니즘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공급망 문제, 특히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망 협력 문제는 이견보다는 공통 분모가 훨씬 많았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삼자 회의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8월 중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조항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을 불렀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IRA를 숙독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날 한·미 양자 안보실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다.

김 실장은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 소위 공급망,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 간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긴 측면이 있다고 미국 측에서 강조를 했다"라며 "우리가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 어떤 충분한 확인 작업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날인 3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국,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70분, 90분에 걸쳐 한·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삼자 회의를 진행한 후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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