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독일의 통일 과정을 언급하며 "동독과 북한, 서독과 남한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보면 독일의 통일을 남북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가 분단된 당시 북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열악한 인도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도 주요 과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분명한 책임 규명과 실질적인 인권 개선 2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과 인도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정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소홀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유엔 차원의 인권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적극적이지 않아 개선할 것"이라며 "책임 규명 문제도 게을리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실히 개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과제는 북한 인권 재단의 설립 문제다.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어렵게 제정됐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못했다"며 "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 관계는 물론 국제적 관계 개선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