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 경쟁 강화할 것"
"총수 사익 편취·부당 내부거래 엄중 제재"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 집행 방식 혁신"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반칙 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한 후보자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 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가겠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몰래 대가를 지급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여가·신기술 제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 광고를 고쳐가겠다"고 발언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겠다"며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