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논의해 다음주 발표할 듯
위용성 기자 = 최근 발생한 '신당동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이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오후 본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주재한다.
윤 청장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에 참석 중이었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만찬 등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해당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르면 다음 주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은 스토킹 고소 직후 피해자에 대해 112시스템에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자로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 한 달 만에 연장하지 않고 해제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보호조치가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법무부도 이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청장은 이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경찰 지휘부 워크숍에서 "최근의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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