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너무 경직적 운영…많은 문제 있다"
이지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주 52시간 근무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 선택권은 확실히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조를 지켜줘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시간이 없다. 실패한 문재인표 경제 정책 하루빨리 폐기해 달라"며 "거제 양대 조선소는 주 52시간 직격탄을 맞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야근하고 특근이 없어져서 조선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싶은데 특근을 할 수 없어서 퇴근하고 투잡을 한다"며 "주52시간 때문에 알바를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주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항상 4차 산업 혁명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부에서 노동 시간과 임금의 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구성 돼 알차게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안이 되고 국민적 합의에 노출시키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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