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정철학 잘 이해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장 되는 게 상식"
한덕수 "국정철학 잘 이해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장 되는 게 상식"
  • 뉴시스
  • 승인 2022.09.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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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알박기 인사' 질문에 "상식적으로 모든 것 판단"
전진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지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들어 국정 철학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박기, 버티기를 하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각 기관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많은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장들의 임명 사유로 대개 당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 의원은 "공공기관장을 전수한 결과 그 (민주당)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만 40명, 10.8%에 달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월급과 일자리만 챙긴다고 비판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좀 판단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또 "올해 들어 정권 교체 전까지 임명된 기관장 역시 28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은 됐겠지만 임기에 임박해서 임명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곳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지 총선 후보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이 다시 정권을 되찾기를 원하지 않겠나. 2년 뒤나 4년 뒤에 선출직 임명직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개개인의 의사를 타진한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겠나 생각 한다"며 '상식'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서 각각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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