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재판부 재배당 요청' 與에 "힘으로 법원장 압박…개콘촬영"
천하람, '재판부 재배당 요청' 與에 "힘으로 법원장 압박…개콘촬영"
  • 뉴시스
  • 승인 2022.09.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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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지난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여까지"
"전주혜-재판부 대학동기 주장은 '개콘촬영'"
"李제명·중징계할 거 같은 당내 분위기 형성"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지원 기자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은 22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힘 요청과 관련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집권여당이 갖는 힘과 위세로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을 압박해보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 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민들이 (재판부 재배당 요청) 보기에 과연 타당할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21일 오전 공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4·5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남부지법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대학 동기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 것과 관련 "한마디로 '개콘 촬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사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가처분 심문 기일에 이미 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석해 심문 참여까지 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8일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서 "당헌 개정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 당원 투표한 게 아니고 하부 기관이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 더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표를 소극적으로 몰아내겠다는 국면"이라면서 "아마 1차 가처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 차례 들어온 가처분들도 방어하기가 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설마 하겠냐 싶은데 지금까지 설마 하겠냐 싶은 걸 다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실 것 같다"면서 "추가적으로 제명이라든지 중징계를 할 거 같은 당내 분위기는 일단 형성돼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또한 "(윤리위가) 지금 중징계를 향한 폭주 기관차처럼 성 상납을 했든 안 했든 증거가 있든 없든 우리는 지금 '제명으로 간다'는 식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추가징계로 제명을 당할 경우,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은 "신당 창당 가능성은 0.1% 정도로 본다"면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이 전 대표가 제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면 99.9% 승소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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