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원 권지원 임철휘 기자 = 당정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감소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 검토와 유행 양상에 따른 유연한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 여당은 정부에 해외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폐지 검토를 요청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대한 의문 입장도 전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2월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달리 벌써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하나 제대로 못 해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 긴 줄 서야 하는 후진적 모습을 연출했고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늦장대응 해서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착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선진국들은 마스크 착용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불려지던 대만 역시 올 1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해견경장(解弦更張·거문고 줄을 풀어 팽팽하게 고쳐 매다)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너무 느리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당기면 줄이 끊어진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어디쯤인지 오늘 잘 해답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난 대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실효성 떨어진 대책들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과감하게 조정하여 민생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여 어르신들이 가족과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에서 입국 후 PCR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라면서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입국 후 1일내 PCR 검사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방역 대책들도 유연한 방식으로 보조를 맞춰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인구집단별, 시설장소별 통계를 분석해 방역조치를 세분화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연휴 이후에도 확산세 없이 유행이 잦아들고 있다. 아울러 일상회복도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의료계 역량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서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면역력 감소와 겨울철 실내 생활 증가 등으로 이해 겨울철 재유행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강기윤 양금희 최재형 최영희 최연숙 이종성 서정숙 백종헌 김미애 정희용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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