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시스템 발굴 후 미지원자 59%
빈집·이사 등 추가조사 필요사례 30만명
이연희 기자 =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연락 두절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 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연락두절로 조사가 끝난 사례가 3만290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년에는 1550건이었지만 2017년 1945건, 2018년 2573건, 2019년 4791건, 2020년 8806건, 2021년 1만113건으로,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3128건이었다.
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446만9064명을 발굴했다. 그러나 이 중 260만6519명(58.3%)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지원 사유로는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 ▲미처리 등이 있었다. 이 때 복지지원이 어렵다며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2292명이었다. 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가 28만9183명(35.2%)을 차지했으며, 이미 상담을 마친 경우가 6만6915명, 취업 중인 경우가 7만5622명, 기수급자는 4만5651명이었다.
이외에도 ▲빈집 ▲이사 ▲장기입원 ▲장기출타 ▲연락두절 ▲사회복지시설 입소 ▲지원 거부 등 조사를 종결하면 안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도 30만3426명에 달했다.
백 의원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3만2906명이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굴했고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했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세 모녀는 지난 8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이들은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발굴하기 위해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종류를 늘리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