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북송, 지금도 문제 있느냐"
권영세 "당연, 더 흉악 범죄도 있어"
김경협 "피해 가족 인권 중요 않나"
심동준 기자, 이명동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북송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출범하자마자 해온 게 북풍"이라며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아니라 집단 살인 후 도주한 흉악범 북송 사건이 정확히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송 어민 2명의 행위 관련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흉악범을, 지금도 북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당연하다. 안타깝게 북송된 두 친구가 저지른 것보다 훨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은 사람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다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흉악 범죄자 도피처인가"라며 통일부의 북송 관련 입장 번복을 지적했다.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북송 근거가 없단 법률 검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권 장관은 "페인트칠해서 흔적을 없앴다느니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전례 없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북송을 할 것이라면 최소한 조사라도 한참하고 사실관계 확정, 법률 판단을 하는 시간을 갖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북한에 보낸 게 여전히 김 의원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애들한테 잔인한 짓한 조두순이, 김근식이 이런 사람도 어쨌든 형기 마치면 대한민국에 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우리 행정권이 적용 못되는 북한에 있다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가 아니라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흉악범이라고 국가가 내놓으란 얘긴 인권 존중국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살인범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권 장관은 "중요하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