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에너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 회수율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보폭을 맞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기‧가스 소비자 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요금 인상을 통해 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 당 7.4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가스열량단위)당 2.7원을 올렸다. 4인 가구 월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전기는 2270원, 가스는 5400원 가량 상승하는 셈이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평균 약 5%, 가스요금은 약 15% 정도 오르지만 업계 내부에선 이번 인상 폭 정도로는 원가를 회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전은 당초 올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요금을 ㎾h당 26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했고, 가스공사 측도 원가의 40%에 불과한 현 가스요금을 최소한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너지 시장이 일정 부분 민영화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 등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며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전이 도매로 사오는 전력구매대금(SMP)은 이달 들어 급격한 상승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h당 통합 SMP는 9일 기준 211.83원을 기록했다. 이달 초부터 220~240원을 오가던 SMP는 지난 6일엔 268.17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매월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력 생산에 주 원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는 2020년 대비 8배, 지난해 대비 1.9배가 올랐다. 석탄 가격 또한 2020년 대비 5.8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2.6배 상승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약 8% 상승에 그치면서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만 14조 3000억원에 달했다.
가스요금 또한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탄과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과 달리 가스는 수입 LNG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LNG 가격이 요동을 치는 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원인 러시아가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럽 각국이 LNG 물량 확보에 뛰어든 결과, LNG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LNG 가격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은 백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 7일 기준 34달러를 기록했다. LNG 현물은 지난해 12월엔 42달러, 지난 8월 68달러 등 롤러코스터 등락 폭을 보이고 있지만, 2020년 4월 2달러에 머물렀던 점에 비춰보면 불과 2년 사이에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LNG 수입 단가는 2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올랐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과 연동되지 못하면서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도 커지고 있다. 원자재를 들여오는 도매 단가는 상승했지만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 올해 2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선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원자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단 선언으로 인해 원자재 기근에 직면했지만, 이같은 위기가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 자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