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 절반이 법인세 납부 '0원'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 절반이 법인세 납부 '0원'
  • 뉴시스
  • 승인 2022.10.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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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증가…'법인세 0원'이 전체 49%
野 양기대 "정확히 징수해야…디지털세 대비"
국내 진출 외국계 법인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 현황

임종명 하지현 기자 =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이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진출 외국계 법인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일관된 법인세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외국계 법인은 총 1만929개로 조사됐다. 이중 총 부담 법인세액이 0원인 곳은 5356개로 약 49%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수입 금액 자체가 없거나 당기순손실(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폐지됐다.

국내 진출 외국계 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1만152개이던 외국계 법인은 지난 2020년 1만449개로 늘었고, 지난해 500개 가량 더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국계 법인이 낸 법인세액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 2017년 외국계 기업이 낸 법인세는 총 7조8426억이었지만, 2020년 7조1854억원, 지난해 7조4547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국내 진출 외국계 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금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있는 국가에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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