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등 초음파 1조8155억, 뇌 MRI 9942억
노인 임플란트 855억→1925억 2배 이상 증가
이종성 "문케어 재정 악화·보험료 인상 부담↑"
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출한 건보 재정이 약 1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3인 상급병실 비용을 지원한 금액은 7855억원에 달한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330억원으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 케어 총 지출액은 18조5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2018년~2021년 4년간 2·3인 상급병실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 금액이 7855억원에 달한다.기존에는 2·3인실 사용료 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30~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보가 적용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저소득층에 고액의 의료비 50~80%를 3000만원 한도로 국가가 보조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330억원에 그쳤다.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진료 행위를 확대해 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부문에는 5년간 7조1840억원이 투입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의 경우 4년간 1조8155억원, 뇌·뇌혈관 등 각종 MRI(자기공명영상)에 9942억원을 집행했다.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등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에는 4조6933억원이 지급됐다. 연간 일정 수준을 넘는 본인 부담액을 없애주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4년간 2조1887억원이 들었다.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은 2018년 855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92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틀니에 대한 지원은 2017년 22억원에서 2021년 945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4년간 1705억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사용된 비용은 2억원에 불과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면서 "일부 의료비 경감은 '줬다 빼앗은 것에 불과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