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금 수천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을 최근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맡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태양광 전력산업기금 의혹 사건 일부를 배당했다.

대검은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 중에서 합수단에서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선별하고, 그외 사건은 관할 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점검 대상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대검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위법·부적정 대출은 총 1406건에 1847억원이었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총 845건에 58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 186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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