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7일 첫 회의 유력…새 교육과정 논의할듯
국가교육위, 27일 첫 회의 유력…새 교육과정 논의할듯
  • 뉴시스
  • 승인 2022.10.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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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수 "27일 오후 3시 첫 회의 개최"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 돼도 논의는 필요"
전날 워크숍…"성향 다르지만 뜻 모아야"
국교위 플랫폼, 회의 전수기록 등 제안돼
배훈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나흘 앞둔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명패가 설치돼 있다.

김경록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한 달 만인 10월2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복수의 국교위 위원들은 뉴시스에 "이달 27일 오후 3시에 첫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식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다.

구체적인 안건은 미정이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있을 전망이다. 공청회까지 마무리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해 행정예고한 뒤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았다. 연내 예정된 확정·고시는 이번까지만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

정대화(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위원은 "교육부가 날짜를 잡아 (국교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면, 12월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춰 11월 말까지는 의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국교위 관계자는 "(11월까지) 적어도 두 번 이상 전체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며 "행정예고가 늦어질 경우 우선 있는 안으로 논의를 할지, 아니면 (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지는 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가 오는 17일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그 내용에 따라 첫 회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첫 국교위 국감엔 기관장인 이배용 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두 상임위원, 그리고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이 출석한다.

이 같은 첫 회의 일정과 안건에 대한 논의는 전날 국교위 사전 워크숍에서 이뤄졌다. 앞서 출범식 때 1시간 가량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때 못 다한 이야기를 마저 개진하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격의 행사였다. 국감 일정이 있던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제외한 위원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사전 워크숍에서 '위원 간 성향이 다르지만 미래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위원들은 국교위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영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위원은 "우리가 앞으로 현재와 미래세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다루는 만큼 앞으로 모든 기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남겨서, 우리가 역사적 책무 앞에서 정말 책임 있게 최선을 다 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승재(전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위원은 "온라인 의사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교위 안건이나 결정사항 등을 올려 놓으면 일반 국민들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원들도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정권이 변해도 교육 정책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학제, 교원정책, 대입제도 등을 담은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수행한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추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직제령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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