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국민안전 지키기위해 최선"
임하은 신귀혜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근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6일 오후 3시에 진행돼, 출소 전에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출소 후 거주할 예정인 의정부시와 주민의 반발이 격해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16년 전 미성년자 시기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원도 김근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휴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드물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원도 영장 실질 심사를 미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출소를 이틀 앞두고 있었던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지가 의정부시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결정된 상황이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는 주거지 마련이 어려웠던 김근식이 스스로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거주지가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자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김근식 출소 후 미성년 여성과의 접촉 차단, 1대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근식의 입소 철회를 촉구에 나섰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통행 차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SNS에 글을 올려 "김근식이 의정부 지역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김근식이 머물기로 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입소 철회를 촉구 집회를 열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고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