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과거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입안해 부실대학 양산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퇴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당시 누구보다도 강하게, 당시 10년 후면 인구가 격감한다(고 주장했다)"며 "여기에 대비해 설립 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강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며 "지금은 (대학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출에 관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정책, 특히 정원 정책은 인구 추계에 기반해서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당시에도 그런 취지를 갖고 임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준칙주의 도입 이후에 다른 조치들과 조화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1996년 7월 도입된 제도로 현재 '4대 요건'이라 불리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대학설립 예고제'에 따라 4대 요건은 물론 도서, 기숙사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을 맡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했으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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