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들 대중 반도체 규제에 가까운 시일 내 동참 기대"
유자비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 다른 분야로 기술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목표가 "중국의 경제적 파괴"나 무역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인 기술 수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른 분야들을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가능한 추가 기술 수출 규제 분야로 "나의 레이더에는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AI가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규제에 동참시키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나뿐만 아니라 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통화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 시장에 의존해온 미국 기술기업들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주 미국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KLA는 규제 조치로 인해 내년도 매출이 6억~9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자신의 일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 없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 경영진은 불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정보통신산업협회(ITI)는 바이든 행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이 동맹국에 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의 규제는 중국과의 무역을 억제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중국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 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미국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