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
권지원 기자 = 최근 주택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웃돌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관련 당정 협의회를 11일 개최한다.
최근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영향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당정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와 국토부는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된 현황, 애로사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당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 전주혜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배석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4대 민생 침해 범죄로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123억원 증액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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