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 속 의견 청취…주류 강경론
'경찰국·지역상품권' 등 예산 조정도
김승민 기자 = 여야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회동을 한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2023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원내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 7일에도 김 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 3당 명의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반대해 제외됐다.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등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범야권 181석 명의로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4일 통과가 유력하다. 여당 참여 여부만 변수로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논평 등 공식 입장을 통해 강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내 논의 여지는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 앞서 당내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한다. 9시 지도부 회의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시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모아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그러나 '친윤' 성향의 국민의힘 주류 그룹이 주 원내대표에게 "뭘 얻었나"라며 대야 강경 대응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면서, 원내지도부의 협상 여지가 다소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관해 유의미한 접근을 이룰 경우, 혈전이 예상되는 예산안 심사 관련 이견 조정도 일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긴축을 기조로 제출한 639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 예산' 명목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갈등의 골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과 민주당 정책 예산을 맞붙이는 항목별 힘겨루기도 있다.
모든 상임위 과반인 민주당은 상임위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영빈관 대체 연회장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정부가 없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액 복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최대한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의 증액·신규 편성 요구는 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여당 협상력이 있다.
다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준예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준예산은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