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일 기자 = 정부가 조직·인력 효율화,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에 나선다. 조직 점검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결과물이다.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산업부에는 원전수출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한시조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정과제인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지원관과 지역기반정책관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 등을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원전 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다.

농식품부에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자동차국이 기존 자동차정책관 등 업무를 포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기 위해 인재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 등으로 개편한다. 기재부도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전략을 수립한다.

직제 개정과 함께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각 부처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면, 행안부가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가 기능 쇠퇴 등을 이유로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한 인원은 1134명이고, 국정과제 및 미래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458명이다. 분야별로는 ▲국민보호 157명 ▲사회안전 117명 ▲경제활력 82명 ▲미래대비 61명 ▲글로벌중추국가 33명 ▲지방시대 등 8명 등이다.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 등이다. 이를 제외하면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늘지 않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체 조직 진단, 민관 합동 조직관리 자문단 진단 등을 거친 상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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