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명목으로 유류세를 15% 낮추겠다고 발표했었다. 배럴당 80달러를 기록한 유가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한 것은 미국에 닥친 금융 위기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일어났던 2008년 이후 10년만이었다.
12일, 기재부는 올해 5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되 세금 인하율은 7%로 축소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은 "향후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9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이전대로 환원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5월 6일부터 휘발유는 리터(L)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각각 오른다.
기재부는 민생대책의 간판 역할을 했던 유류세 일시 인하를 6개월 만에 철회하게 되었다. 이유는 세수다. 당시 25조4000억원에 달했던 초과세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던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유류세 일시 인하였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기재부가 뻔히 알면서도 1년도 못 돼 철회할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연 (38세 여)씨는 "초과세수는 다 어디다 사용했는지 알고싶다. 그동안 기름값이라도 내려서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간다니 부담스러운 기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부분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8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석유제품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