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임소현 임하은 기자 =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약 64조425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경기침체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급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수주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연간 수출누계는 6626억 달러(약 853조7601억원), 수입은 7116억 달러(약 916조8966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6.8%, 수입은 19.9% 증가한 수치다.

수출보다 수입액의 증가로 무역 적자가 9개월 째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무역수지는 64억2700만 달러(약 8조281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악화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 원인으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 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분간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성적이 주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하방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무역수지는 오히려 적자폭이 줄거나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과 반도체가 (수출 환경의 경우) 계속 안 좋다 보니 아마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가 지속될 것 같다"고 평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둔화 원인에 대해 "대외여건에 기인한 것이므로 중국의 영향이 커서 하방 리스크는 많이 있다"며 "세계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우려에 저조한 수출 성적까지 더해,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올해(2.5%)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책을 적극 추진한다. 범정부 수준에서 수출·수주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출 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다.

전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해외건설과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급 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총괄 지원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한다. 환변동과 고금리, 지정학적인 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출 초보기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내년 하반기에 신규 터미널을 개장하는 등 수출 인프라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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