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협치를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6% 정도라고 한다. 과거 세번의 경제위기 때 이외 2%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 현재의 경제위기가 어느 수준인지 알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교육·연금 세가지 부문에 대한 개혁의지 밝히면서 시장과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강조한다. 중장기적 고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단기적인 분야별 과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고물가 대책, 집값 하락과 이자율 급등에 따른 서민의 가계부채 문제, 산업성장전략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과감한 지원으로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6%에서 8%로 2%포인트밖에 인상하지 못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은 "정부의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할 뿐 아니라 투자에 걸림돌 되는 부분을 적극 없애기 위한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앞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기업 공제율만 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