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장·단점 숙지한 후 의견 정할 것"
"지역구별로 입장 달라 의견수렴 어려울 듯"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4일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가급적 한 지역구당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지역구 사정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만큼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당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 방향에 대해선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고 양당정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해서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한 전문가 논문이나 의견을 좀 더 들은 뒤 그것들을 토대로 다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정개특위에서 숙성되고 정리되면 미리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원들도 다양한 선거구제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충분히 숙고한 다음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정개특위 위원들이 낸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초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다음 달까지 각 당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상으로는 4월까지 하도록 돼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21대 때는 공천 발표 이후 선거 결과가 바뀌기도 했다"며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간을 설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며 "선거구제도가 일찍 확정해 유권자들이 예측하고 후보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