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과 분상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최대 10년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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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과 분상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최대 10년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