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혹' 검찰수사 중대 기로…마무리? 윗선 조준?
'환경부 의혹' 검찰수사 중대 기로…마무리? 윗선 조준?
  • 뉴시스
  • 승인 2019.04.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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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내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2차조사
검찰 "조사결과 따라 조현옥 수석도 소환"
환경부 산하 인사 과정에 부당 개입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靑 개입 질문에 침묵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의 개입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4차 소환해 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차례의 소환 당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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