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민 최영서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난방비 논쟁'에 대해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 218%, 영국 318%, 독일 29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강조하며 "10배 이상 원가가 올랐는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가스를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차액이 무려 9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부담 절감 대책으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위 20%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 인상이 있을 뿐 단가는 동결된 상황인데,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가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30만원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나 기타 이용·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바란다"고 당 정책위원회에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이 북한인권대사를 6년 만에 새로 임명한 일을 들어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압박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법정단체인데, 이사진 12명 중 민주당 추천 몫인 5명이 아직 공석이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인데, 민주당은 7년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만 열면 인권이 어떠네 얘기하지만 북한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고 벙어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듣고도 할 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해주기바란다. 이건 실정법상 하게 돼있는 의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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