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엔 비즈니스 포럼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 격려
중앙아시아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자발적 비핵화를 통해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끈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를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면담과 친교 만찬을 통해 비확산 경험을 공유받을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핵 포기와 경제개발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3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舊) 소련이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함께 갑작스럽게 핵무기를 갖게 된 국가 중 하나다.
카자흐스탄은 전략 핵탄두 1410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4기, 전략폭격기 40대 등을 물려받으면서 세계 4위 핵보유국이 됐다.
그러나 핵 보유보다는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됐다.
러시아와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핵 폐기에 따르는 체제 안정 및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1995년까지 모든 전략 핵무기와 무기용 우라늄, 플루토늄 반출 및 제거 등을 완료하게 된다.
나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O) 등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며 실질적 단계를 이행했고, 핵 비확산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로써 카자흐키스탄은 비핵화 분야 선도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러한 카자흐스탄 비핵화 방식이 북핵 문제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 보유가 체제 보장이 아닌, 고립과 빈곤을 초래하게 만든다는 기존의 카자흐스탄의 경험이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 '넌·루거 모델' 핵폐기 방식에 관심을 나타낸 바 있어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방식이 앞으로도 꾸준히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넌·루거 모델'은 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에 흩어져 있던 핵무기 및 핵시설·핵물 질 등의 폐기를 위해 미국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카자흐스탄 등 연방국들의 비핵화를 이끈 경험이 있는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카자흐키스탄 비핵화 모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을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은 없을 거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선도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0일 새로 취임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국민간 우호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빈오찬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질 계획이다.
오후에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