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원 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민간자문위원회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노후소득이 많이 보장되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우리 당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내 공부모임 '국민공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 목표는 소위 재정 안정, 노후 적정 소득 보장인데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전날인 지난달 31일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한 내 제출을 달성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 초안 제출 지연과 관련해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들이 이날 논의 내용을 보고받는 것으로 안다"며 "이후 민간자문위가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이 원래 지난한 일이고 복지 철학이나 연금 철학, 목표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한두 번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자문위원들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연금개혁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4월 안에 모든 연금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며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어느 단계로 발전하는 의미가 있다. 늦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이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참석한 국민공감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연 전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이대로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올리기로 했는데 9%로 남아있고, 수급 대상자인 노령층도 처음에는 5.9%였지만 현재 18%로 늘었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되지 않는다"며 "재정 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가 된다. 신규 가입자는 가입해봤자 돈만 내고 못 받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앞장선 주체는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그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다.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특위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 정도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계획 중"이라며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 중이며, 위원장도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하철 무임승차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지나면 무임승차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승객의 3분의 1이라 한다. 1년 적자가 지자체를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쓰고 한계에 와 있어서 이 상황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 인원 (연령을) 늦추거나 시간대별로 제한하거나 할인제를 적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서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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