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권 장은 그러면서도 '강 대 강' 대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2~3월 한미 군사훈련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 '억제·단념·대화(3D)'의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억제 단념을 통한 접근과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여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대북접촉 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해 남북대화 돌파구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순수 사회문화교류(역사 종교 체육 등)와 그린데탕트(자연재난 공동 대응, 농업·산림·수자원 등) 등을 추진한다.
대화가 재개하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고통 해소를 우선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통일 비전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고, 민관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탈북민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재교육 재출발 지원 수요 부응과 지역 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착지원 조직 기능을 조정하고,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 확대, 무연고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설 추진 등을 국회와 협력한다.
권 장관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대미 강경입장을 부각하는 가운데 중·러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2~3월 한미 군사훈련을 계기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8일 건군절(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계기로 핵능력을 과시하고 군 중심으로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없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와 전술 핵·ICBM 부대를 공개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를 지난해 11월 '화성-17형' 발사참관 후 이번 건군절 기념 열병식까지 모두 군 행사에 다섯 차례 동반하고, 군·민 대상 체제 결속 및 김정은 가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밖에 북한은 올해 계획 수립과 이행을 독려하며 특히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 내부 식량 사정과 전원회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