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현상으로 서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판단, 가계 지출 영향이 큰 공공요금·에너지 요금·통신비·금융비용 등 4대 분야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통신산업은 민간 부문이긴 하지만 각각 공공재의 성격을 띠면서도 독과점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 부처들이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융비용 등 4대분야에 대한 부담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고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도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정부 역시 민생안정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방도)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정부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에 더해 겨울철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요금을 59만2000원까지 확대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

또 소상공인을 포함한 특정 시기에 에너지 부담이 클 경우 요금 분할납부도 해주기로 했다.

최 수석은 특히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 공간에 맞게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가스요금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2분기에는 인상한다는 의미인가'는 질문에 "2분기까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에 대해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건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민간분야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선 첫째 예대마진 축소, 둘째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위원장에 지시했다.

또 "은행은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예대 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금융사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과 IT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포함할 수 있다"고 은행간 경쟁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향후 3년간 5000억 규모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차주에 3조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은행은 출연 재원을 활용해 3월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는 한편, 대부업 이용도 어려운 차주들에는 대출금리를 최저 9.4%(현행 15.9%)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산업과 관련해 통신사가 국민 필수재임에도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라 판단,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개선을 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를 확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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