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UAM 등 신산업 19개 추가
"지역별 성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 확대"
"수출·무역수지 반등 위해 조특법 처리 당부"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총력…신시장 진출"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일자리와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60개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계속되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수입량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절약 운동과 함께 반도체 지원법의 2월 국회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력산업 개편.육성방향과 주요 품목 수출 동향을 점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8개 지역주력산업 중 생산·고용 창출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할 것"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편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전후방 연관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진한 수출과 무역수지를 개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이 대부분(95%)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에너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달에는 전년대비 10% 이상 수출이 줄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