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빅테크도 내부통제 제고 필요…기관중심규제 논의해야"
금감원장 "빅테크도 내부통제 제고 필요…기관중심규제 논의해야"
  • 뉴시스
  • 승인 2023.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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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김금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빅테크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재위험에 대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가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돼야 금융산업 내에서 빅테크의 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고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IMF,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해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국내의 경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정보보안 등 기존의 행위규제(Activity-based) 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규제(Entity-based)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빅테크의 금융혁신은 이자절감 효과 등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해 위험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위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효익 침해 위험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비대면 예금쏠림 사례와 같이 과도한 수익 추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빅테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에 전이될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추천시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상품 노출을 편향되게 하는 등 상품추천 알고리즘이 불투명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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