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장부 공개 관련 노동장관 별도 보고"
회계 투명성 미확보 시 재정 지원 중단 등 검토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과 케이(K)콘텐츠 산업 수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주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출전략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전년도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수출 전략을 보고하는 데, 2가지 특별보고안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는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 또 하나는 최근 국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산업 확대·재편 이슈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커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산업 수출 전략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콘텐츠 현장 관계자 제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초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도 보고받고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이 대변인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 현황과 원인,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 노동부 장관 보고는 이 일정과는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장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다.
노동부 장관의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 대통령 보고에서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 지원 중단 조치 등이 여러 방안 중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노동계 반발과 야권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여러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과점 체제인 금융업계와 통신업계가 국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계 부처에는 경쟁 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금융·통신 분야 관련해 오늘 관계 부처에서 대통령실에 후속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보고에서 사측의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문제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냐는 질문에 "보고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노동 관련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