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강행 방침
2월 임시국회 막바지…김건희 특검 쟁점
'이상민 탄핵 TF' 등 리스크 맞대응 총력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전망 속에서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을 합의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김건희·대장동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이번 주 여야 대립이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기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본회의 직회부 부의가 가결된 양곡관리법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간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도 2월 임시국회 마무리 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의 반격 카드로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꺼내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위해 정의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반영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도 구성했다.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소추위원단의 구성 여부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어 여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