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대 노총 천억대 지원금에 "회계 투명성·지원 당위성 따져야"
주호영, 양대 노총 천억대 지원금에 "회계 투명성·지원 당위성 따져야"
  • 뉴시스
  • 승인 2023.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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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서 노조 도와줘 탈법 만성화·치외법권처럼 행동"
北 미사일 도발에 "모든 경우 대비해 국민 불안 씻어 달라"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최근 5년간 1500억원을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투명성도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1500억원을 지원 받고도 회계 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 지자체 17곳에서 받은 노조 지원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민주노총·한국노총에게 모두 1520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연평균 304억1000만원 꼴이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 광역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150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초단체의 지원까지 합치면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선 노조에 나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맞는 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에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노조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문재인 전(前)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것을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 생길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투명성도 따져야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살사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경각심이 떨어진 측면 있지만 국방 당국은 설마 남한을 향해서 쏘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의도를 보지 말고 상대의 능력만 보라는 것이 병서에 기록된 것으로 안다. 타격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타격한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짜야지 설마 우리를 타격하겠냐고 방심하면 안보를 지키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모든 경우를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 불안을 씻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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