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개혁 출발점은 회계투명성 확보"
총리 회동서도 "공개 거부 용납 못해"
"혈세 사용 내역 미공개는 법치 부정"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의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개혁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회계투명성 제고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 이날 보고한 대책은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실시 후 제출 기피시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공개 의무 미준수 노동단체 지원 배제 및 부정사용시 환수 ▲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시 노조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노사 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고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취약계층과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런 점에서 회계투명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또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 보고에 앞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