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비 남는데 사업비 인상 청구
최서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 이사장은 전날 연구소 간부를 모아놓고 내부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이사장은 2021년 2월 취임해 활동해왔다.
외교는 외교안보·통일 연구 재단인 세종연구소가 약 30년간 고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세종국가전략연수 과정' 사업비를 부풀려 계상하거나 일부 남겨 재단 운영에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감사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최근 연구소의 연수 과정 예산 집행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세종연구소의 2018년~2021년 4년간 예·결산서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연구소가 연수사업비 집행 잔액을 재단 간접비(재단 운영비)에 사용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소는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1년간 국가전략연수 과정을 각 부처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 연수경비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 부처로부터 인당 1900만 원(2018, 2019년), 2200만 원(2020, 2021년)을 수령한 뒤 적게는 1억3131만 원에서 많게는 2억5378만 원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각 연수생 소속기관에 보고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약 9%에서 13.8% 정도를 재단 운영비라는 간접비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비가 남는데도 2023년 교육사업비를 1인당 2500만 원으로 인상해 각 부처에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외교부는 해당 예산이 보조금 성격이 맞는지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