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가부 유지에 "여소야대, 정부 원하는 대로 안 돼"
대통령실, 여가부 유지에 "여소야대, 정부 원하는 대로 안 돼"
  • 뉴시스
  • 승인 2023.02.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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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정부 입장 있어…앞으로도 노력"
우크라 무기 지원 안 할 듯…"방침 변함 없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양소리 하종민 기자 =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여가부 폐지는 빠졌다. 추후 여가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여가부 폐지)은 계속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다"며 답을 갈음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방안에 대해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포함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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