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주담대 움직인다"…금리 내려갈까
"800조 주담대 움직인다"…금리 내려갈까
  • 뉴시스
  • 승인 2023.03.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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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가계대출 1053조 머니무브
5대 시중은행 참여는 미지수…"정부 기대효과 제한적" 전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필 이주혜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금융권의 개인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를 가동하면서 연말까지 80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고객을 뺏고 뺏기는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등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을 주도하는 시중은행권에서는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효과가 반감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과,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민간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오는 5월 개시되는 신용대출 대상 대출이동시스템에는 현재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인프라가 가동되면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카드 7개·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을 다른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민간플랫폼에는 23개사가 참여한다. 신한은행·카카오뱅크·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현대캐피탈·BC카드·웰컴저축은행·키움증권 등이 대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대환대출 이동의 문은 대폭 확대되지만, 정작 금리비교 플랫폼에는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을 제외한 곳들의 참여가 미지수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이동 시스템은 대환이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고, 금리비교 플랫폼은 고객이 한 눈에 여러 은행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경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각 은행이나 민간 앱 등을 통해 비교 가능하지만 보다 더 편리해진다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객 개개인의 조건마다 다른 은행에서 신용등급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개인화된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게 성공할 확률도 10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면서 "한 곳에서 모든 시중은행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전 은행권에서 동시에 신용평가해서 제일 싼 대출을 비교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에 들어가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시중은행은 고객들이 대출받기 위해 찾아오는 입장"이라며 "플랫폼에 참여하면 전에 들지 않았던 플랫폼 이용 수수료 비용이 추가돼 금리산정에 반영되면서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대출비교 플랫폼에 1금융권은 없다"면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 정도를 비교할 텐데 굳이 플랫폼에서의 비교가 필요할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수 기자 = 7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28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세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구축 중이다. 당국은 금융권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신용대출뿐 아니라 연내 주담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주담대 비중은 약 76%를 차지하는 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금융당국에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대출 이자와 수수료 인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플랫폼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 입장에서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압박한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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