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성 정쟁 추구를 그만하고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 간사와 유상범 법사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해 6월 이후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8건, 6월 이전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0건으로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상정 타위법안도 125건이다.
법사위원들은 "3월 임시국회에서는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을 보이콧했으며 타상임위법이라도 심사하자는 국민의힘 요청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심사와 처리는 협상의 대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로지 50억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추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전 비서실장의 사망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비이성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공당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정쟁과 무모한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는 민생현장으로 돌아오는 길 뿐"이라며 "이제라도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부터 법안 1소위와 2소위를 진행해야 되는데 민주당 때문에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